“투표용지에 QR코드한 사전선거 멈춰달라”…法 “선거 종료 후 판단해야” 각하

QR코드를 사용하고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현 사전투표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 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 개표 업무 등은 선거 관리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선관위의 개별적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