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중립외교에.. 美에 미운털 박혀 휘청이는 한국경제[양철민의 경알못]

**‘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편입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 부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력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게 유리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내수시장을 키워가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30여년간 이어져온 자유무역기조가 크게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또한 어느정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의 2020년 기준 무역의존도는 59.9%로 주요20개국(G20) 중 독일(67.0%)에 이어 2위 수준인 만큼 이 같은 자유무역기조 쇠퇴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재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중심의 글로벌 무역 흐름에 빠르게 동참하는 한편 미국·인도·호주·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안보 협력체 쿼드(QUAD) 가입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외교·통상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규제 조치에서 제외된 반면 한국, 중국 등은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향후에도 FDPR 적용 제외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이 새로 구축하는 공급망에서 ‘왕따’가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중립외교’가 향후 미국의 무역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는데 이번 FDPR 적용 제외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무엇보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친중 정책 등이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FDPR 제외를 받은 국가는 미국 중심 안보 협력체 ‘파이브 아이즈’ 가입국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비롯해 쿼드 가입국 일본이 포함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에둘러 압박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 국가별 진영구도가 명확히 구축된 상황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주요 국가별 안보정책에 크게 좌우되면서 정부 통상정책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개방 시 각 산업군별 영향 및 수출확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확대하며 무역영토를 넓혀 왔다. 올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올 상반기 내 가입 신청을 준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대표적이다.



반면 RCEP과 CPTPP에는 미국이 불참한 만큼, 미국 정부가 올 상반기내로 발표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PEF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노동 기준 확립 6가지 안이 담길 예정이다. IPEF는 FTA와 달리 협약 보다는 협의체 구성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라 참여 하더라도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상 중국 압박용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방한해 신임 대통령과 IPEF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의 ‘택1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앞으로 신냉전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 중심으로 한 비자유진영 간의 결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다자주의 체제가 복원되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과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우방국이 형성 중인 연합전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에너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은 발전 간헐성이 큰 신재생의 단점 보완을 위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천연가스에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와 관련이 깊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이미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만큼, 현 정부들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전면 백지화된 천지·대진 원전 건설재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단가 중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 발전단가의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해 원전은 ‘준(準) 국산 에너지원’에 가깝다는 것이 에교협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라늄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옛 소련 연방 소속 국가 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방국에서 조달이 가능해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 중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원전의 탄소배출량도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이라 ‘탄소중립’ 이슈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현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신재생은 ‘발전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분이 지극히 낮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기저전원이 되지 못하며, 이 같은 발전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에너지장장장치(ESS) 구축이 필수다. 비교적 저렴한 석탄은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30년 내에 시장퇴출이 예상되며, 액화천연가스(LNG)는 높은 가격 외에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수급 문제가 언제든 불거지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뒤늦게 미래 자원개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금까지 적폐 취급을 받았던 원자력에 이어 자원 부문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감지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원개발 미래 인력양성 중장기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해당 용역의 연구목적으로 ‘향후 자원개발 분야 대학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을 명시하며 관련 인재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최근 3년간 관련 분야의 대학생 및 졸업자 취업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올해 자원개발 및 연관분야 재직자 현황도 알아볼 예정이다. 또 향후 10년간 대학 졸업생 수 및 자원개발 관련 산업계 신규익력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로드맵은 2025년까지 관련 인력 양성안을 담은 기존 ‘자원개발인력양성사업 체계’ 대비 10년 이상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로드맵을 통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인력양성안’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장기 인력양성안을 각각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포집 및 저장(CCS) 외에 블루수소, 자원순환 분야 등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은데다 올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자원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올 2월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몇년 새 자원 관련 인력 규모나 예산 등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였다”며 “정부의 이번 장기 로드맵 마련 외에 공기업과 민간 분야도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합류해야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