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성형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됐다고 자적하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면 사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받고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세원 관리, 탈세 적발, 세수 자연증가 등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본격 토론에서 곧바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연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강 정책의 기본소득이 선별적 복지로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성 기본소득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윤 후보가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에 선 긋는 입장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과소 추계이고 지방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뺐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원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이 연간 약 27조 원 된다.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말에 끼어들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라며 반발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국정 공약 300조~350조 원, 그리고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예산이 400조 원인데 지금 630조 원이 됐고 아마 앞으로 800조~9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증가분으로 증세 없이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