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물결 선거 캠프에서 ‘정치 교체 공동정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막바지 ‘정치 개혁’ 띄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정치 개혁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개혁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로 ‘정권 교체론’을 부각하는 것에 대항해 ‘정치 개혁 연대’로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개혁 법안 처리 기한을 일주일 남은 ‘대통령 선거일 전’으로 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내세워 정치 개혁 담론을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 개혁 입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를 오는 6일 열어 법안을 의결한 직후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며 “법안 논의와 별도로 정치 개혁 정당 연석회의도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방지법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을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후보가 아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 개혁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윤 후보를 두고 송 대표와 회담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을 정치 개혁 담론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의 초접전이 이어지자 ‘개혁 담론’을 주도해 중도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김 대표가 이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 개혁 연대’가 성사돼서다. 김 대표의 ‘사실상 단일화 선언’이 민주당 선거 전략의 동력이 된 셈이다. 전날 김 대표와 이 후보는 △1년 내 개헌안 제출 △선거제도 개혁 △공통공약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선거 편하게 이기겠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일주일 만에 입법을 하면 졸속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공학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