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에서 각자의 복지 정책 비전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기본 시리즈’ 복지의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복지와 성장 간 선순환을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증세를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맞춤형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고 있다”며 세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일자리 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걱정을 안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 안전망을 제시했다. 세번째 돌봄 안전망으로는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는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탈세를 확실하게 잡고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 이뤄낼 수 있다”고 성장과 복지의 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고, 주거비 불안 없고,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이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라며 복지 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 복지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모두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복지 전문성을 쌓았다”며 자신했다. 그는 “첫 번째로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 두 번째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 완전히 없애겠다. 세 번째로 여러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