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를 향해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넘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 등을 도전 과제로 꼽았다.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보고됐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규제, 에너지 전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도 언급됐다.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도 도전 요소로 꼽혔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이 대응 과제로 논의됐다.
국가안보실은 또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