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농촌 소멸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 예산 확보를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한종협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에 분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종협은 문재인 정부의 ‘농심 역행’ 정책으로 △농업예산 비중 축소 △쌀 변동직불금 폐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등을 꼽았다.
한종협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이행 가능한 공약(公約)보단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230만 농업인을 우롱하여 표심을 호소하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이어 “농업·농촌 예산은 농업생산액과 농촌인구를 함께 고려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촌 소멸과 식량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면서 “농업인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고 농업 체질 개선을 통한 구체적 농가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촌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해 청년층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약속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라”며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과 가축질병에도 지속가능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밥상물가 안정, 농축산물 가격 폭등락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소비 환경을 마련하라”면서 “5000만 국민의 생명 창고인 농업과 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