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에서 벨라루스를 러시아와 같은 강도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세부 논의하고 7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이날부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해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 지정을 비롯해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방안을 세부 논의하고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4일부터 현지 기업의 물류 지원을 위해 인근지역의 KOTRA 공동 물류센터내 화물보관,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등을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 통제 등으로 수출화물이 국내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 시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바우처 정산 가이드에 따르면 국제운송비 정산은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이 우리 건설사의 기존사업 진행 및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 및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 또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