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오늘의 선택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


오늘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5년뿐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에 따라 궤도 수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이 숨 막히는 생존 경쟁을 벌이는데도 현 정부는 역주행 정책을 고집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반(反)시장적 규제,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외려 족쇄를 채웠다. ‘일자리 정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고용 쇼크와 집값 폭등의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축소, 양극화 심화만 초래했다. 퍼주기 정책 남발로 국가 채무를 400조 원 넘게 늘리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편 가르기 정치와 ‘내로남불’ 행태로 국론 분열을 부채질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선으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잠재성장률 0%대 시대로 접어든다. 또 평화 쇼에 매달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빚는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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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현 정권의 잘못된 노선과 정책을 바로잡고 새 판 짜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기업을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갈등 종식과 국민 통합으로 뜻을 모으고 안보 태세 강화로 ‘힘으로 지키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패권 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이므로 나라를 정상화할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실용과 혁신으로 노동·규제·연금 개혁,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는 비전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위대한 리셋’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만들려면 모든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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