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사적 억지 효과…한반도 안정화 기여"

제임스 매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놓고 군사적 억지 및 동맹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매콘빌 총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토론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 미군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매우 밀접하게 공조하는 군대를 한국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이들 관심 지역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육군과 함께한다”며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동반자들을 안심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오래 주둔했다. 한국이 성취한 것을 보라. 한국은 근대화됐고 한반도는 안정됐다”며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것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매콘빌 총장은 특히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억지했다”며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곳에 주둔하는 오랜 기간 동안 군과 나라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對)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대만해협 문제 등에 대한 군사적 비중을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일부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미 의회가 지난해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을 현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의향이 없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실제로 새 법에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 미군 유지 필요성 언급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보고서에서도 주한 미군 규모에 대해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