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차기 윤석열 정부가 비교적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40bp(1bp=0.01%포인트) 낮춘 2.8%로 하향했다.
10일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정부의 경제 기조와 정책에 대해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변화 중의 하나로 ‘비교적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조로의 선회’를 꼽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강조했지만 적자금융에 의존하기보다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다”며 “윤 당선인은 임기 첫 해 안에 정부채무한도 등 재정규칙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안정화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재임 기간 내 주택을 최대 250만 호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세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구조 유연성을 높이고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완화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이권 강화, 자본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도 공약 중 하나다.
다만 국회 의석의 60% 가량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입법부의 미온적인 지지는 넘어야할 산이다. 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단기 정책 의제는 행정부 소관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원자력 등 에너지 전략, 주택시장 규제 완화, 한반도 외교 전략 조정 등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골드막삭스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해 올 한국 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40bp 낮은 2.8%로 낮추고,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이전보다 60bp 높은 3.6%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2.7%를 유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한은의 추가 2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골드만삭스는 3분기와 4분기가 유력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