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10일 윤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정파·이념이 아닌 학생 중심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육 청사진 수립 △교권 향상 등을 주문했다.
먼저 교총은 “교육의 미래에 아이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육은 여야, 좌우가 따로 없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유아공교육 확대, 인공지능?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교총은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 수립을 촉구하면서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및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