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하나라고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형 ICBM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이다.
이어 "최근 2차례의 시험 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미국 정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실을 함께 발표했다.
한미 정부는 앞서 초기 탐지된 제원을 바탕으로 최근 두 차례 발사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다가 최종 신형 ICBM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2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의 구체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유엔을 포함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국제사회도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공 방법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