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7개 분과·코로나특위 구성…'작고 효율적인 정부' 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1일 회동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일치를 봤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뼈대를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었다.

안 대표는 이날 특히 윤 당선인과 “굉장히 광범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단일화 당시 윤 당선인은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두 사람이 회동한 직후 안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차기 정부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두 인사의 의견이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회동에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공개한 것도 차기 정부의 밑그림 그리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원회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경제)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19 비상 대응, 청와대 개혁 등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비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적인 팀(을 만든다)”며 “청와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TF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회동 후에 장 비서실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직 구성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두 사람이 인수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향후 국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 코로나 관련, 보건 분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 보상 등 이런 시급한 문제의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데이터 산업 플랫폼 정부 구상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만큼 인수위 출범도 속도를 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현판식 시점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다. 2주보다는 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를 이끌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번 주말께 확정된다. 또 인수위의 각 분과를 맡을 분과위원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 사무실과 당선인 사무실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두 곳이 확정했다. 이 두 곳은 차로 5~6분 정도의 거리다.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와 소통하며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챙길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날 회동 전후로 공개된 인수위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인수위를 7개 분과로 확정했다. 이는 전임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9개 분과)보다 작은 규모다.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7개 분과)에 가깝다. 이는 윤 당선인은 물론 기업가 출신인 안 대표가 평소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해온 통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대선 기간에도 “관치 경제와 규제로 기업의 자유로움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정부 권한을 꼬집기도 했다. 윤 당선인 역시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두 사람의 철학을 관통한다. 정부가 규제의 권한을 쥐고 민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철학에 맞춰 인수위도 몸집을 줄인 만큼 다음 달 초 큰 그림이 나올 정부 개편안에 대규모 부처 구조 조정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직접 인수위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인수위원장직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