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략적 모호성 폐기…한미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윤석열 시대]

■ 공약·발언으로 본 G2 전략

한미동맹 신기술 협력까지 포괄

쿼드 산하 워킹그룹 가입도 모색

中엔 상호 존중 속 정경분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첫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당한 외교’를 내세운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 속 정경분리’를 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속에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 것과 달리 미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뉴욕타임스(NYT)에서는 “윤 당선인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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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과 강력한 국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균형 외교를 한다며 미국과 멀어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서두부터 ‘한미 동맹 재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미 동맹을 신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질서를 함께 설계하겠다고도 공약해 미중 갈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교환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장차관 연례 방문을 지속하고 고위급 핫라인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해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쪽에 설지를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향후 한중 관계를 두고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국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며 “한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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