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하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그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과 각종 사회 갈등을 초래한 만큼 부동산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뤄지는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당정 협의에서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기로 한 반면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낮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당정안대로 1년 전 수준의 동결 방안을 내놓되 장기적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양도 등 모든 과정에서 세제 부담을 강화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및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과제로 꼽힌다. 서울경제는 ‘윤석열 시대, 부동산 도그마 깨자’ 시리즈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