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목합' 형태로 공개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 북한은 최근 두 차례에 걸여 화성-17형 체계 관련 시험 발사를 했고 현재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준비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봐야 합니다.” (정보 당국자)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 체계 시험용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한미 정밀 분석에서 밝혀지며 한반도 안보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우리 외교·국방 및 정보 당국 소식통들은 북한이 올해 1번 이상 ICBM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위한 주요 시설 중 일부를 본격적으로 복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태양절’로 부르는 김정일 생일인 오는 4월 15일 전후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후로 인공위성 발사용 ‘은하’ 우주로켓 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성-17형’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후 흐름에 따라 아예 우주로켓이 아닌 ICBM 발사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화성-17형을 쏘거나 공개적으로 핵실험 재개 방침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당국자들의 진단이다.
우리 정부의 한 안보 당국자는 "현재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직후였던) 2017년의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되돌려 우리 차기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미리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써먹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며 △국제 대북 제재 등의 빈틈을 만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어게인(Again) 2017~2018" 노리는 北=2017~2018년의 상황은 현재와 여러모로 판박이다.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예고했다. 그해 9월 6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다. 이어 11월 25일 ICBM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당일 오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긴장도를 한껏 끌어올린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표 선수단 파견을 계기로 평화 공세로 전환했다. 그해 4월 20일에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결정하고 이를 지렛대로 우리 정부를 움직여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전쟁 종전 선언 및 경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회담)에서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긴장을 조성해왔다.
이를 근래와 비교하면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검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달 30일에는 북한이 ‘화성-12형'을 약 5년 만에 시험 발사했다.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화성-17형을 쏘아 올렸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 재개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갱도를 폭파해 폐쇄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 일대에서 최근 갱도 복원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전략, ‘메시지 관리’부터 바뀌어야=군사 전문가들은 5년 전의 수법을 재탕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말려 들어갈 경우 유사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핵 활동을 기어코 재개한다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수소폭탄 기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핵무기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랜드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 유예를 선언했음에도 실제로는 핵무기 보유량을 매년 12~18기씩 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2020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총 67~116기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151~242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 핵 개발을 더 옥죄지 못한다면 5년 뒤 임기 말에는 200개가 넘는 북핵 무기에 직면한다. 결국 윤 당선인의 당면 과제는 취임 전이라도 문재인 및 바이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실거리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어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방침을 정면으로 폐기하고 레드라인(금단의 선)을 넘어서면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타격무기 등 대북 맞춤형 억제 전력을 확충하고 유사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군 출신의 한 연구자는 “북한이 핵·ICBM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