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앞줄 왼쪽 네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김동명(〃 다섯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최태원(〃 여섯번째)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사 갈등을 줄일 사회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정부가 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이뤄냈다. 당시 노사정 협약은 198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양극화부터 플랫폼 노동자,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 해법을 모색해왔다. 역대 정부는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정 동력으로 삼았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했고 1997년 여야 합의로 노동법 개정을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사노위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등 노사 관계에 영향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가 스스로 떠안은 과제도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1월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요구만 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사노위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을 끌어안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2020년 노사정 협약도 거부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고양이 목에 방울’처럼 과감한 정책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경사노위의 역할은 다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