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강골 검사가 대통령으로서 기업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총수들을 줄줄이 구속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재계에선 껄끄러울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친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정책·공약들만 봐도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연구개발(R&D)·시설 투자 공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그렇다.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많은 기업이 경영하는 데 겪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반발과 잡음을 어떻게 극복할지의 문제다. 역대 정부에선 모두 낡고 구시대적인 규제를 뿌리 뽑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당장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 중에는 이미 노동계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다. 가령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의 경우 업계에선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으지만 지역 균형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길이 막힌 상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봐야 하는데 수도권 외 지역들의 반발이 되풀이될 것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대선 후보와의 만남에서 “현재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에 힘을 싣는 일은 무조건적인 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거대 야당, 노동계와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구심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