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차기 정부가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면서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아래 권력 기관이 맡는 미국식 모델 도입이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백악관은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발표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간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 털기, 뒷조사 등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맡는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사전에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 공기업 인사 동결을 요청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 하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협의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며 “(동결 요청은) 아니다. 현 정부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며 상호협의와 함께 인사 인수인계가 잘 협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개혁특위 업무는 실무선에서 진행 중이고 임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윤 의원이) 특별히 직책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