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 검증 역할을 맡아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까지 사정(司正)하고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하는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불필요하고 권력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사전에 없다. 따라서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공직기강·법무·반부패비서실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며,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상원에서의 인준청문회 전 연방수사국(FBI)이 선제적으로 해당 공직자를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민정수석실과 같은) 이런 검증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산하 권력 기관에서 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단순 폐지만으로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MBC) 방송에서 “(민정수석실의)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등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당선인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고유기능이 있지 않은가. 법률 보좌, 인사 검증, 여론 수집 등 기능을 할 부처는 다 비서관실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신상털기’ 등을 든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