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현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고 결국 연료비 급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5일 “차기 정부에서는 전력 수급 원칙을 새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보급 수단이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됐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안보를 점수로 매긴다면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탈원전 도그마’에 ‘묻지 마 신재생’이 맞물린 결과 주요 지표가 퇴보하고 있다.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확대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해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한국전력은 올해 20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에너지 대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설비용량 기준 2.8GW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의 얼개를 새로 마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원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발전효율 및 친환경성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은 1㎾h의 전력 생산을 위해 6원 40전의 연료비를 투입하면 된다. 반면 여타 화석연료의 연료비는 원전 대비 15~30배가량 높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4배가량 뛴 석탄은 1㎾h의 전력 생산을 위해 90원 70전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한 LNG는 184원 20전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설비 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원전의 1㎾h당 정산 단가는 67원 90전으로 석탄(155원)이나 LNG(247원 10전) 대비 경제성이 탁월하다.
탄소 배출량도 신재생 발전에 비해 낮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및 중간값 기준 48g인 반면 원전은 12g이다. 원전이 태양광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IPCC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전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EU는 최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더불어 원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로 짓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배제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만 늘려왔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원전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각국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출력을 늘려야 하며, 이는 자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다. 향후 원전 비중을 40%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낮추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 600조 원(한국경제연구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수하면 NDC 달성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런 맥락에서 신재생은 차기 정부에서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하지만 신재생의 발전효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달 기준 신재생 설비는 15.55GW로 원전의 60% 수준인 반면 발전량은 원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24%, 태양광 이용률도 14% 수준이다. ‘원전 최강국’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대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