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을 건넸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집권 초기에 '대장동 특검' 논란 등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금 전 의원은 1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대장동 특검'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윤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두고는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면서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대장동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각양각색"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금 전 의원은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탄핵 수사해서 집권 1년 차를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 수사하면 2년 차를 보낸다? 정말 중요한 2년을?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며 말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전 의원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하면)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