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이날 채취해 검사 의뢰할 검체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집계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혼선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다며 의료 체계 과부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4만 9854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위중증 환자 수도 1244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 1000명대로 올라선 후 9일 연속 네 자릿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 세계 신규 확진자 172만 명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세계 2위 독일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 시점을 16~22일로 전망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31만 6000~37만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유행 규모는 이미 예측 범위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 오미크론보다 30% 감염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출현 등이 유행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막연하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점을 알 수 없다. 정점이 지연될 수도, 유행이 더 오래갈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누적 확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서 확산할 여지가 남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및 거리 두기 해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현행 거리 두기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확진자가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현행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금은 확진자 수 집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인 대면 진료와 야간 진료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제적 완화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행의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을 수 없고 의료 체계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자는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1급 감염병 등급 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 지침과 치료비 지원 수준 등이 바뀌게 된다.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된다면 지금처럼 모든 확진자를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면서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예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하지만 확진자 집계에서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집계한 잠정 수치보다 4만 명 이상 줄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신고가 많아졌고 확진자 명단 검증 작업 이후 시스템에서 확진자 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