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야당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정개특위 의원. 연합뉴스6·1 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못 한 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너나없이 정치 개혁과 다당제를 주장했던 거대 양당이 결국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립 서비스’가 결국 이번에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광역·기초의원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으로 속을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먼저 열었다.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 개시일인 2월 18일이 한 달여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처리 시한인 3월 18일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개특위 소위에서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작업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지만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내세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 기간 ‘정치 개혁’을 외치며 내놓은 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때는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아왔던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성민 의원 안을 내세워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 간 대표성이 모호해졌다는 이유다. 기초의회 본연의 특성을 살리자는 목적이다.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소속 정개특위 의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선거용으로 합의된 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