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연합뉴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을 두고 “사실상 국방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TBS)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는 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분위기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당선인 측에서 집무실 치수를 다 재고 사무실마다 용도도 지정했다고 한다”며 “이런 속도로 보면 국방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눈 뜨고 당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갑작스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와 청와대에 수십년 동안 누적해온 안보 자산들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는 대테러 상황이나 국내·외 안보 상황에 맞춰 데이터 관리 시설, 전문가 집무 공간 등이 최적화 돼있다”며 “특히 북한이 핵 무기를 서울 상공에 터트려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 1000억 원대 예산을 들여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미군과 핫라인은 물론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을 위한 정보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다”며 “국방부는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 3월에 이전을 시작해 4월에 다 비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에 구비된 국가 안보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테러나 자연재해를 포함한 국가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물류·통신 마비에 대비한 별도의 통신단도 있을 정도다. 이런 시설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합동참모본보 지하의 상황실을 쓰겠다지만 대통령이 사용하기에는 좁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온 안보자산을 다시 설치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방부 조직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고 ‘국방부 해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보로 이전한다지만 그 건물에 국방부 정책 조직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며 “옛 방위사업청 건물과 과천 청사로 이전한다는데 국방부 핵심 조직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 문제의 경우 국방부는 청와대보다 더 삼엄한 구중궁궐”며 광화문의 정부서울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비하면 경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보다 더 시민과 소통이 어려운 구조라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