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봐주기식 온정주의식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론'을 띄우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1만여 국민의 동의를 받는가 하면 일각에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에서 글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작성된 이 글에는 이날까지 11만3748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개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5일 “이명박의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전날로 예정된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특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회동은 연기됐다.
국회 내부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MB 사면론에 대한 대선 후 첫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4일~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사면 찬성이 46.4%, 반대가 49.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질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에 사면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자는 무선 ARS 자동응답으로 찬반을 결정해 조사에 응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4.2%, 반대가 60.0%였다. 같은 시기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면 찬성이 35.0%, 반대가 60.4%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4시간 앞두고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사면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사면론'이 불거지며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직접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