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 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에 따른 방역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편성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손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7만 7000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입점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서류) 창업·재창업 자금' 융자를 업체당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 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
4차산업 미래 인재 육성에 48억 원을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 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 분야에는 2061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679억 원을 책정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 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 원을 투입한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에 121억 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