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청와대 파견' 꽃보직 60%, 민정수석 폐지와 함께 사라진다

파견인원 14명중 9명 줄어들어

인사 적체 등 조직관리도 차질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여민관. 사진 제공=청와대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여민관. 사진 제공=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하면서 경찰 내 대표적인 꽃보직으로 불리는 청와대 파견직의 60%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찰청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내 경찰 파견 인력은 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7명, 경감 3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이 중 5명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이고 파견 인력의 64%에 해당하는 9명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4명), 반부패비서관실(3명), 공직기강비서관실(2명)에 배치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다면 9개의 파견직이 사라지는 셈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기틀을 잡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현직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넘어섰다”며 경찰의 과도한 청와대 파견을 비판한 바 있어 경찰의 청와대 파견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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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 내 경찰 파견직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에서도 청와대 파견은 수요가 높은데 파견 인원이 줄어든다면 인사 적체 등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파견은 승진의 보증수표로 불린다. 경찰청 내부만 봐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후 경남청장을 거쳐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파견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인력들이 가는 자리”라며 “통상 파견 후 경찰로 돌아오게 되면 승진하거나 승진이 유리한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만큼 경찰 파견 인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와는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만큼 치안과 교통 등 새로운 행정부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 경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게다가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 제도 등이 부활한다면 경찰 파견 인력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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