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대·女 절반 "재검토"…포퓰리즘 벗어나 공약 실현성 높여야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 1 > 공약 재설계하자-본지·선거학회 대선후 인식 조사

PK 36.2%·호남 50.6% "재검토"

수도권은 공약대로 실행에 무게

지역·지지층별로 의견 차이 팽팽

"승자독식에 빠져 밀어붙이면 안돼

국민 설득해야 공약 추진도 탄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 여론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추진했던 선거 캠페인과 달리 국정 운영은 ‘국민 통합’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50 대 50’으로 진보와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쪼개진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캠페인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재설정해야 한다. ‘포퓰리즘’ 거품을 걷어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 선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국민들까지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약 중 옥석을 구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후 인식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약을 원점에서 ‘완전’ 다시 검토해야 한다(19.1%)’ ‘다시 검토해야 한다(23.7%)’ 등 공약 원점 재검토 의견은 42.8%에 달했다. ‘반드시(14.4%) 지켜야 한다’는 응답을 포함해 ‘공약이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57.2%를 기록했다. 선거학회는 표면적으로 57.2%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공약 실천’ 질문이 당위적인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질문 등과 같다는 점에서 57.2%는 오히려 낮은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공약 재검토 응답을 성별·나이·지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남성(34.8%)보다 여성(50.8%)들이 공약 재검토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 같은 대선 후 인식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은 28.6%만 찬성한 반면 남성은 53.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공약 자체만으로도 여가부 폐지에 남성은 54.9%, 여성은 31.0%가 찬성하는 등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 편차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 텃밭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원점 재검토 의견이 각각 42.3%, 36.2%였지만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은 50.6%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가장 차가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57.2%(서울), 55.6%(인천·경기) 등으로 공약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전면 개편을 주장해온 윤 당선인의 공약 일체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게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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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찬반에 윤 당선인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으로 꼽히던 20대에서 공약 재검토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대는 51.3%가 공약 재검토에 응답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 전 지사의 지지층이 많았던 30대(38.8%), 40대(42.0%), 50대(38.7%)가 공약 재검토보다 실행에 힘을 실어줬다. 이 전 지사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50.7%가 공약 재검토에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대와 50대의 공약 이행 응답은 이례적이다. 다시 말해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도 공약설득 작업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처럼 지지층에 따라 공약 이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결국 양당 대선 후보 간 공약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이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만큼 승자 독식에 빠지지 않을 경우 주요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승자 독식에 빠져 ‘점령군’처럼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실패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유권자는 범진보와 범보수 간 팽팽한 힘의 균열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팽팽한 힘의 균열을 현재까지 정권들은 일관되게 무시하다가 심판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도 기존 정부의 실패담을 복기해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은 물론 이념 편향적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58명(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웹 조사 응답률 93.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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