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폐 기로로 놓인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조훈희 예산담당관을 파견했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육성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직업교육정책관을 역임했다. 조 담당관은 교수학습평가과장, 교과서정책과장, 대입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두 파견 공무원의 이 같은 경력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교육 공약으로 공정한 입시제도 운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학력 신장, 지역대학 지원 확대, 산학협력·직업교육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선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 인수위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향후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의 역할·기능 조정은 물론 부처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이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17일 발표된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를 제외한 교육부의 유·초·중등업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또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역할도 국교위가 갖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분리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육부를 통합,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벤치마킹해 이명박 정부 때 신설한 교육과학기술부로 회귀하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부 폐지나 타 부처로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교육부를 공중분해해 대부분의 기능을 국교위로 이관한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교위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가 하던 행정집행 업무까지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교육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 정책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교·보육 기능을 가져와 교육가족부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부의 초·중등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되더라도 국가 사무를 비롯한 수행해야 할 기능·역할이 많다”면서 “갈수록 0~7세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고, 출산 등 가족정책과 교육정책이 연관성이 큰 만큼 이를 연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중앙 부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