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LH 부동산 투기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이 1년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국회의원 등 권력층에 대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주도한 부동산 투기 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모두 6081명을 수사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에 1560명이 투입된 결과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치 대상 중에는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 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고위 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이 중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원 4명, 자치단체장 1명, LH 임원 1명은 구속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현직 의원과 가족 33명을 수사해 현직 의원 6명과 가족 8명 등 14명이 송치됐다. 현직 의원 6명 가운데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이다. 송치된 나머지 의원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대선이 겹치면서 반부패 수사가 선거 사범에게 집중됐고 부동산 투기 수사와 결과 발표는 속도감이 확 줄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특수본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면서 “다만 내용을 보면 단순 의혹 제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고, 내부 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