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판매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폐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23조 5871억 원의 지역화폐가 판매된 가운데 경기도가 4조 2713억 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이어 인천(3조 5810억 원), 대전(2조 422억 원), 부산(1조 5998억 원), 전북(1조 4827억 원) 순으로 판매액이 컸다.
성장세에서는 후발 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제주는 4174억 원의 지역화폐가 판매돼 증가율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66억 원에서 63배나 늘어났다. 지지난해에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가맹점도 부족해 재고만 쌓였으나 지난해에는 도내외 알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완판까지 가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의 판매량은 3배, 충남은 2.5배 늘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 측이 올해 지출안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 6500억 원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400억 원 이하로 대폭 삭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지역·업종 편중 등 여러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너도나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는 희석되고 있다. 여기다 발행 수수료, 판매 대행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으로 쌓인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민간 판매 대행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 더 높은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전남(22.2%), 전북(23.1%), 강원(24.5%)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역화폐 운영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할인발행분의 액면가와 판매가의 차액에 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과거 8(중앙) 대 2(지방)에 달했던 분담비율은 올해부터 4 대 6으로 역전됐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인접 지자체와의 상대적 경제 규모의 차이에 따른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발행주체가 일원화돼 있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