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튼튼한 안보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안보 공백을 우려한 데 이어 김 총리도 긴밀한 방위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안보상황과 관련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이후 청와대가 부쩍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대통령 또는 총리가 매년 주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