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두 직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맹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맹씨도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모 씨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28일 한 차례 속행한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