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안보·국방 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시간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AI 과학기술 강군’ ‘한미군사동맹 강화’ ‘군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집행 계획까지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24일 병무청 보고도 받을 계획이어서 윤 당선인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만들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앞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활성화와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전력화 방안 등 윤 당선인의 주요 국방 공약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오는 2040년까지 무인·로봇 전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강 전력에 대해 보고했다. 병무청 보고에서는 입영 대기시간 축소와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전환 방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윤곽 잡기에 나섰지만 부처 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지 않으면서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성공적인 공약 이행에 필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 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2030년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완성하고 2040년에는 무인·로봇 중심 전투 체계로 전환하겠다지만 당장 무인·로봇 전투 체계의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 전투요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 원격전투에서 무인 전투 자산이 현장에서 직접 판단해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까지 무인·로봇 전투 개념의 범위가 넓어서다.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 체계가 당장 현역 전투요원을 대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AI에 기반한 무인 전투 체계 자체는 아직 기술적으로 먼 이야기”라며 “당장 군사분계선의 과학과 경계 시스템만 해도 공염불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사드 추가 배치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같은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에서 반발하는 근거가 레이더 때문인데 최근 미국이 레이더 설치 없이 사드 포대만 별도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미국과 잘 협의해 그런 식으로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면 쟁점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력 감축에서도 ‘약속 지키기’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 연구위원은 “병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상징적인 수치(200만 원)를 내걸 수 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 수뇌부가 현장 야전 부대만 없애는 경향이 있다”며 “상급 부대에도 불필요한 부서와 보직이 상당하다. 인수위에서 이를 잘 파악해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