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금리 인상 등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업권에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주최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우려됐던 퍼펙트스톰의 징후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 CEO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GA 관리를 강화하고 GA 자체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며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의 현안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누수와 관련해서도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업종 확산에 따른 이륜자동차보험을 개편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상품별 채널별 민원발생 및 불완전판매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의 소통협력관 지정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