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이 소폭 줄었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 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응답률은 1.0%로, 2019년 표본조사(1.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42.6%), 신체폭행(13.6%),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스토킹(5.0%), 성폭력(3.7%) 등의 순이었다.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1.7%로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9.8%로 늘었다.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 (17.1%), ‘사이버 따돌림’(1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은 같은 기간 24.3%에서 40.6%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을 하면서 학교 내 대면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환경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도 보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이 밖에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