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심교언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설계를 책임지게 됐다. 심 교수는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심 교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TF는 세금·금융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주택 공급 등을 다루는 경제2분과의 전문·실무 위원들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주거 복지 등을 조언할 수 있는 외부 자문위원도 부동산 TF에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TF는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분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분야,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공급 분야 등 부동산 관련 공약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배제하는 등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구성 단계만 해도 부동산 전문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부동산 TF 구성으로 관련 정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대변인은 “시급한 핵심 과제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