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미중 무역 분쟁, 요소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공급망 변동 요인이 늘어나면서 안정적 자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공급 사슬이 깨졌다”며 “원유·광물 수급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안보,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8년 만에 돌아온 유가 100달러 시대, 니켈·철광석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는 시점에 시작되는 만큼 에너지와 자원 수급 정책 수립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밑그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수위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 논의될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의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제한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신규 투자 허용과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세제 지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학계 등도 인수위에 해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산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 확산 등 국제 자원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공기업의 투자 기능 복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자원 개발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수준까지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며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