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안보…민관 손잡고 광물투자 문 열어야"

전문가들은 10년간 꽉 막혔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자원 공기업의 정상화·안정화를 꼽았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는 연간 4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떠안아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옛 한국광물자원공사)은 해외 자원 직접투자 기능이 폐지됐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24일 “현재 자원 공기업은 손발이 묶여 있다”며 “공적 금융이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자원 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 역시 “부채에 허덕이는 자원 공기업을 그대로 두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자원 공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석유공사의 자본잠식 배경에는 MB 정부의 무리한 대형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직접투자를 막고 보유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시한 광해광업공단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 법 8조는 ‘광업과 관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을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을 법률로 막을 이유는 없다”며 “자원 개발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이 손잡고 컨소시엄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만큼 자원 개발에 대해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니켈·코발트·망간 확보는 필수”라며 “이 같은 광물 투자에 광해광업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원 공기업 간 합병도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지난해까지 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양수영 서울대 교수는 “석유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을 합병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원·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이 거의 없다”며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세 회사를 합병한 뒤 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진을 임명한다면 자원을 둘러싼 신안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