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관합동위원회 인선을 위한 별도의 검증 체계를 만든다. 의사 결정권 유무, 직업, 분과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인사 잣대를 적용해 폭넓은 민간 인재를 기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역량을 국정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당초 도입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직자보다 인선 기준은 낮아지며 위원회 내 직책·직업·분야 등을 감안해 각기 다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 민간 기업, 언론 등 기용될 인사들의 출신 배경이 다른 만큼 전문성을 평가할 잣대를 다양화하고 위원회 내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도 자격의 엄격함에 차등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인사 기준은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금껏 정책 설계는 관이 주도해왔지만 민간의 역량이 정부·정치권을 능가하면서 정책이 민간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시각이다.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역동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며 “(국방부 청사 내)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과 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각계 실무자들이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정 주요 현안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수들 중에서도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기업과 이해가 얽힌 경우가 숱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례로 경제 분야 민관합동위원회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다수에게 의견을 검증 받게 된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 결정권을 쥔 인사라면 당연히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지를 명확히하고 권력 분산 노력을 통해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관합동위원회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선인의 특별 고문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미 각 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정부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에 그치며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며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국정 운영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민관합동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균형감과 현실감 있게 전개되게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