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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尹측 "내로남불"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 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 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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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률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등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작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당선인과 그 가족만 표적하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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