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서강대 교수5월 2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외교 안보 현실을 맞닥뜨려야 한다. 미중 신냉전은 빠른 속도로 군사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가세로 진영(陣營)화하고 있다. 냉전의 귀환은 북한에 일단은 호기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독재국가 연대의 한 축을 맡아 한미를 도발하고 있고 중러를 뒷배 삼아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한다. 한반도의 외교 안보 환경이 요동칠수록 신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신정부가 ‘자유주의 질서’ 수호 강화를 한국 외교 안보의 ‘최상위(first order)’ 원칙으로 상정해 작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RBIO)’는 한국의 비약적인 도약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지금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누구도 중국의 부상을 비난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 중국은 더 부강해질 권리가 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 그런데 중국이 밖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안으로는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중국식 정치 경제 모델을 자유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러시아는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냉전 때처럼 공산주의 전파를 도모하지는 않지만 독재국가가 독재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려 한다.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종종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택의 관점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균형 외교’ 같은 그럴듯한 개념으로 포장돼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됐다. 안보와 경제 모두 중요하고 외교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 외교 안보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수호냐 새로운 질서의 수용이냐’라면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냉전의 본질은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이기도 하지만 기존 국제 질서 유지를 희망하는 세력과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세력의 경쟁이기도 하다.
신냉전이 자유주의 국가 대 독재국가 간 세력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한국 외교 안보가 지향해야 할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유주의 질서 수호 강화가 외교 안보의 최상위 원칙으로 작동했다면 한국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을 것이다. 우리가 항일(抗日)을 했던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의 정체성을 공유한 일본에 대한 반일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유주의가 만능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빈부격차를 악화시켰고 미국 ‘네오콘’의 강압적인 자유주의 확산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했다. 이런 연유로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반자유주의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며 오히려 국제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은 미국이 주도해 국제 질서를 관리하던 시기를 미국 역사의 ‘일탈(aberration)’로 평가한다. 그만큼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혹시 미국이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워질 때 한국은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을 독려하며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인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인색해졌다. 자유민주인권은 한국의 핵심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원활히 가동할 때 한국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보존, 보강돼야 한국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