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실패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며 "저희 판단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돼서 우리 정부가 설정한 그런 목표와 성과를 가급적 빨리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징후도 포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또다시 긴급 현안보고 자리가 마련될 경우에도 실패가 아니라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차피 우리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아직 우리 정부가 설정했던 그런 최종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같은 당의 조태용 의원도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형이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반명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 정책은 이미 남북 사이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ICBM 발사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왜 실패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정 장관에게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ICBM 발사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태 의원은 "결국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장관님께서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현안 보고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주요 성명 내용 여기에도 도발이라는 말이 없고 규탄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제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느냐"며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발표를 포함해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본다고 하면 우선 청와대 발표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 규탄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