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한전은 관련 공식에 따라 올 2분기에 1kWh당 33.8원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가격을 억지로 묶었다. 전기요금 동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이 같은 요금 동결로 올해는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내 ‘혈세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20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1kWh당 0원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은 연간 단위로 변경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과 분기 단위로 변경되는 실적연료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기준연료비를 올 4월에는 1kWh당 4.9원을, 10월에는 9.8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한데다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 올리기로 돼 있어 실적연료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내달 전기요금은 1kWh당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번 실적연료비 동결로 한국전력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이 올 1분기에 발행한 회사채는 9조6700억원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발행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역대 최대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회사채 발행액 10조4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물론 2020년 1년간 발행한 3조52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문제는 올 연말에는 이 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해 놓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40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당기순손실 규모도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상환 채권을 제외한 지난해말 기준 누적 발행회사채 규모 또한 전력채(34조800억원)와 회사채(28조1944억원)를 합쳐 62조2744억원에 달한다. 2020년 원화사채 잔액이 54조2735억원이었다는 점에서 1년새 8조원이 넘게 늘었다.
한전의 손실이 누적되면 정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이번 실적연료비 동결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