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가 비하와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시위를 결정했다. 역대 장애인 지원 예산, 일자리 규모 등을 따져보면 이들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표한 작년 장애인 통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등록장애인(15개 장애유형)은 263만3026명으로 1992년 대비 10.9배 늘었다. 장애인 가운데 49.9%는 65세 이상이고 45.9%는 지제장애인이다. 장애인 절반인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지표는 취업자 증감이다. 작년 장애인 취업자는 89만1804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고작 3만7000여명이 늘었다. 심지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36%에서 작년 34.6%로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복지예산 추이에서 가늠된다. 2010년 한국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6562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로 보면 0.24%인데,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8%의 절반도 크게 못 미친다.
작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3조6498억원으로 2010년 대비 5.6배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은 0.61%로 2017년 OECD 평균(2.02%)을 절반 이상 하회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은 복지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고용은 장애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인이 취업하기에 '벽'이 높다. 공단이 2020년 7~10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3000가구(당사자 2111명, 보호자 3000명)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당사자 중 취업을 원하는 비율은 67.8%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가치있다고 느끼는 비율도 취업을 했을 때 57.8%로 나타났다. 취업 비희망자(25%)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49.9%가 '일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정부지원을 화대해야 하는 배경이다.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557만원으로 당시 전체 가구 소득의 74.4%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