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유상범 인수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권욱기자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인수위와 법무부가 정면 충돌했지만, 실무진이 협조의 뜻을 내비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충돌을 낳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다만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은 없었고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의 독립 예산권 부여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국가재정법·정부조직법 등 근거할 때 검찰을 중앙 행정기관이고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독자적 예산권 부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협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인수위은 형사사건공개금지 관련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으로 사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수사기관이 언론 등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관련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을 직접 호명하면서 불쾌감도 드러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기관과 국정 철학을 어떻게 공유하고 실행할지는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됐지만, 박 장관의 공약 반대 입장 표명을 문제 삼으며 인수위는 당일 업무보고를 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