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까지 재정 165조원 집행…1차 추경 82.9% 집행"

정부가 지난 22일까지 165조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기준 165조원의 재정을 집행해 26.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집행액(144조 원)을 비교하면 21조원 늘었고 집행률은 2.9%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1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1일 기준 16조 9000억 원 가운데 예비비 6000억원을 제외한 14조 300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 등 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총 11조 2000억원(82.9%)을 소상공인 등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 완료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 집행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 협력해 본예산과 1차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안전시설·근로자 보호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비 적정소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감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