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여야, 4월5일 본회의 개최 합의…선거법 입장차는 여전

선거법 처리 위한 4자회담 개최키로

추경 처리 공감대…“인수위 추경안 기다려”

朴 “尹·安도 중대선거구제 소신이라 밝혀”

金 “기초의회는 풀뿌리…소선거구제 해야”

30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근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30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근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달 5일 민생 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혔다.



여야는 6·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관련 쟁점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결론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를 주최로 한 4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통 관심사항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될 수 있게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회에서 재원 관련 부분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인수위의 협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당선인이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안에서 재원이나 규모에 대한 정당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었다. 여기에 전날(2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관례적인 회동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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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현안을 놓고 강한 기싸움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4월5일부터 임시회 회기다.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며 “법률적 위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다,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손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에서 반영돼야 한다. 더군다나 대선에서 이긴 정당에선 그런 통 큰 모습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 예산과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지자체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그 의제를 짧은 기간 내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풀뿌리다. 이름 그대로 풀뿌리로 가려면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이것을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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